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

의 안 번 호	60		발의년월일 : 2020. 4. 17.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1. 주   문

〇 지난달 30일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였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람.

〇 정부의 지원 기준과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일부 배제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로 함은 물론 국론분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모두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모두에게 시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〇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건의안 : 붙 임

4. 건의처 : 청와대,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가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전국민이 하나되어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위축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민생 살리기는 한시가 급하며, 소비경기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부 발표 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 자칫 국론이 분열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지연될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복지지출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야하는 것이 일면 옳은 일이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 논리보다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 모두에 힘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정부의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일부 중소상공인들이 배제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급 기준 및 대상을 적용하고 고액자산가를 배제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여 국론분열을 막고 소비경기를 촉진 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국가적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서민 가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되는지 뼈져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어떠한 국가적 위기보다도 더 큰 고통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일부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국민에게 힘을 드리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음은 물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모두에게 시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건의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